"정부 R&D예산 2017년까지 92조 투입"

박항식 창조경제 조정관 來釜…13대 성장동력 정부 적극지원

                                                                                      국제신문 조민희 기자 
                                                                                      2014-07-27 20:16:24 / 본지 19면

지난 25일 부산과학발전포럼에서 박항식 창조경제 조정관(왼쪽 두번째)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것을 각 지역이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이 지난 25일 부산을 방문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주최로 열린 '부산과학발전포럼'에 참석,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시 25회 출신인 그는 과학기술부 시절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기반국장을 역임하는 등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해 과학기술통으로 꼽힌다.

박 조정관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선 연구개발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효율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9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정부 때보다 36%가 늘어난 수준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아이템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후순위로 미루고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신설된다.

기술개발 전략에 있어서도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시장 형성 및 발굴 등 종합적인 기술기획이 추진되는 '토탈 솔루션형 정책'이 추진된다. 개발과 사업화가 좀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조정관은 "과거에는 연구개발 실패에 대해 무조건 처벌이나 제재가 따랐지만, 이제는 연구과정이나 가치를 평가해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과대학에 대한 혁신방안도 소개했다. SCI논문 건수 기준이던 대학 평가에서 실용성과 학문 특성이 반영된다. 또 공학 기초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강화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3+2)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 조정관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등 13대 미래성장동력은 7년 이내 산업화될 수 있는 분야를 골랐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며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와 창조경제지역혁신센터 설립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 지능형 반도체 및 로봇, 사물 인터넷 -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 스마트 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착용형   스마트기기 -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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